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다가 ‘55년 만의 변화’라는 말에서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학교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 학교와 학생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20.79%, 이 숫자가 왜 중요한 걸까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쉽게 말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교육재정입니다.
교육청 수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내국세 연동 구조는 1972년 도입됐고, 현재의 20.79% 비율은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학생은 계속 줄어드는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육교부금도 함께 크게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보면
“학생이 줄면 예산도 줄이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 비용까지 같이 줄지는 않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없애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은 당초 40%가 거론됐다가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35% 역시 최근 보도 시점까지 최종 확정안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교부금은 약 80조3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추경 기준 76조4천억원보다 약 5.1% 늘어나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럼 교부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맞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증가합니다.
하지만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내년 교부금 약 100조원과 비교하면 약 20조원 적은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를 두고도 정부와 교육계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육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 운영비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돌봄과 특수교육,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도 있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대전시의회 역시 이런 이유를 들어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 등 354개 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행동도 8월 20일 청와대 측과 면담하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번 논쟁의 핵심이 단순히 ‘학생이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이자’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는 돈은 어디로 갈까?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는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부금 산식 변경으로 생기는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관련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고등·평생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거론됩니다.
결국 돈을 교육에서 완전히 빼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중·고 중심으로 묶여 있던 교육재정을 앞으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얽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
개편 방향: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 검토
쟁점: 기존 방식보다 예상 교부금 규모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
정부 측 논리: 학생 수·경제 상황을 반영해 재정 구조를 조정할 필요
교육계 우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의 고정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는 줄지 않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세부 산식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방식 등은 최종 발표·입법 과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예산 20조원이 당장 삭감됐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반대로 ‘학생 수가 줄었으니 남는 돈을 옮기는 것뿐’이라고 단순하게 보는 것도 현재 논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55년 가까이 유지돼 온 교육재정 구조를 손보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까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학생 수와 별개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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