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뭐가 달라지나? 20.79% 사라지면 생기는 일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처음에는 교육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인데요.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다가 ‘55년 만의 변화’라는 말에서 한 번 더 보게 됐어요.학교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그렇다면 이게 실제 학교와 학생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20.79%, 이 숫자가 왜 중요한 걸까요?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쉽게 말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교육재정입니다.교육청 수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사업 등에 사용됩니다.현재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내국세 연동 구조는 1972년 도입됐고, 현재의 20.79% 비율은 2020년부터 적용되고.. 2026. 8. 21. 이전 1 다음 LIST
